‘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충남·강원 6개 시군 25만원 전원 지급…전남 일부는 상품권 별도 추가 지원

인근 시군 주민 간 불평등 지적도…예산 분담 요구에 일부 도는 ‘난색’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5:56]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충남·강원 6개 시군 25만원 전원 지급…전남 일부는 상품권 별도 추가 지원

인근 시군 주민 간 불평등 지적도…예산 분담 요구에 일부 도는 ‘난색’

윤 경 기자 | 입력 : 2021/09/17 [15:56]

 

 

 이달부터 1인당 25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천348억원이 포함돼 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 약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충남 일부 기초단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5개 시군 가운데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 등 6개 시군에서 100% 지급 계획을 밝혔다.

 

 6개 시군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6억원이다.

 

 이들은 충남도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15개 시군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많은 논란 끝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88%로 이미 정해졌고,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강원 18개 시군 중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씩 준다.

 

 홍천군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3차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북 정읍시도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1%에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 예비비에서 필요 예산 16억5천원만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달 12∼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별지급이 아닌 전 시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씩 지역화폐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1천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광양시도 전 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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