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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당의 야간 집회 금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박광온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제안”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1:42]

이재명 “야당의 야간 집회 금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박광온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제안”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24 [11:42]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4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냐”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집회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간호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한데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혹시 지금 맞긴 하지만 정략상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신뢰 상실한 정치는 존립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이라며 “의아하기 짝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보다 먼저 전국의 군의회, 시의회가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해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그리고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와 구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한국 바다 침략, 제2의 임진왜란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2023년 판 일본의 계묘해란을 용납하시겠나”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선통신사 김성일의 망국적 재앙을 선택할 것인가, 율곡 이이의 유비무환 십만 양병설로 침략을 막을 것인가. 애국이냐. 매국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탄소14 등 64종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고 다핵종제거장치 알프스는 삼중수소,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 등은 걸러내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종은 64개인데 도쿄 전력에서는 9종만 검사하고 있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7개에서 10개만 정기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나마도 오염수 저장탱크 4분의 1 수준만 측정됐고 방사성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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