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 pixabay

[시대일보=홍성훈 발행인] ‘학교 예산 3억 원 확보 확정’

길을 지나던 한 중년 여성이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본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근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며 혀를 찬다. 선거철만 되면 이곳저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으로 인해 불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각 정당을 향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비난의 소리를 한다.

그러나 불법으로 걸어놓은 정치인은 정작 별거 아니라는 식의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불법으로 걸려 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으로 애를 먹고 있다. 정치인들은 불법 현수막을 걸어도 그냥 봐주는 것이냐는 시민들의 비난 소리와 정당에서 들려오는 ‘정치 탄압’이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한 당의 정치인이 불법 현수막을 걸고 나면 또 다른 정당에서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는 양 선거홍보물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 마치 불법을 경쟁이라도 하듯 하루는 이 정치인이, 또 하루는 다른 당의 정치인이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 문제는 비단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뿐이 아니다. 평상시 각종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부터 자신의 업소를 선전하는 현수막으로 길거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그런데 각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붙여 놓은 불법 현수막은 단속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봄이 시작되면 각종 행사와 지자체에서 하는 활동들을 알리는 현수막이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단속기관이 불법에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에서 하는 행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하는 다급한 이유가 있기는 하나 그렇게 치자면 다른 모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민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불법이니 하지 말라는 식의 단속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각 지자체부터 사회 환경문제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