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평섭 논설고문.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시대일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서울 출신이다. 그래서 서울 말씨의 살가움과 전대 기간 중 계속 보여준 미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대표가 되고 처음 개최한 최고회의에서 한 발언은 살갑지도 않고 제스처도 매우 강했다. 이날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무시하고 두 명 대법관 추천을 서면으로 보낸 것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

 

이때 대법원장의 직함도 부르지 않고 ‘조희대 씨’라고 칭했다.

 

심지어 조 대법원장에게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지방에도 조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도록 했다. 김 대표의 당면 목표는 조 대법원장의 퇴진인 것 같다.

 

사실 국회에서는 김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듯,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는 소속 의원들도 적지 않다. 정말 탄핵이 될까?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은 관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서면 통지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못 갖췄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게 강공을 펴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서도 청와대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청와대가 밀고 있는 현직 법관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데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에 국민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치열하다 못해 싸움판이 되더니 선거가 끝나자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에 당력을 쏟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3만 명의 미국 젊은이가 목숨을 바친 동맹의 대통령임을 뒤로하고 매일 김정은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도하차시킨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공소 취소, 연임 개헌은 또 무엇인가.

 

무력감에 빠진 ‘국민의 힘’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도체, AI, 주식, 수출… 아름다운 말들이 TV 뉴스 시간마다 음성을 높이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었는데 이것은 사상 처음이다.

 

무거운 부채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만 아니라 정부도 작년 채무가 130조 원이나 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 정부는 빚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서비스업, IT 업계 등에서 8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연간 25만 명이 실업자로 몰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취업이 되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직장을 잃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거의 매일 탄핵, 징계, 네 편 내 편 싸우는 소리뿐이다.

 

정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