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예상대로 세제, 공급, 금융 분야로 모아졌다. 전문가들을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및 새로운 방식의 금융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과세표준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양날의 검이다. 양도세가 높으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지 않고, 거래 위축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 반대로 양도세 완화 시 거래는 활기를 띨 것이다.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자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 관련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검토도 제안했다.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벌인 사전 의견수렴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주장과 비거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정할 때 주택 수 기준 대신 보유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하자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궁금하다.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엄연히 다른 지방을 똑같은 규제로 묶는 건 불합리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요구해선 곤란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피력할 만큼 주택시장 안정이야말로 국민적 관심사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았다.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