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시도의원)과 기초의원이 모두 80명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여야는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난 2004년 폐지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런 중차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그 흔한 공청회조차 한번 열지 않았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지방의원 숫자를 대폭 늘렸다. 2022년 선거 때보다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30명을 포함 55명이, 기초의원은 25명이 늘어난다. 지방의원 정수 증가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야가 민생현안에는 뒷짐을 지고 지방의회의 몸집 키우기에는 한통속이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거나 농어촌 지역 등 특수성이 있는 곳은 얼마든지 지방의원 수를 늘려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중대선거구제가 제 기능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원 수를 늘리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핵심은 지방의원 수가 아니라 의원들의 자질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파동이 일어난 지 불과 얼마 전이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연봉은 6,500만 원, 기초의원은 4,500만 원 정도다. 지방의원 중 상당수는 영리활동을 겸하고 있다. 지방의원 증가 시 이들에게 배치되는 정책지원관도 늘려야 한다. 이번 지방의원 수 증가로 30억 원가량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 물가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눈높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최소한 시민단체나 전문가, 유권자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했어야 옳았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가 빛을 발했다. 지방의원 정수가 증가한 만큼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랄 뿐이다. 금권정치의 온상으로 지목된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