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2일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앞으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계속한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책을 출판하였고 출판기념회까지 열고 있다.

민주당과 그 자신은 유죄 판결이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기세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는 ‘자금 전달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 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가 나왔고 유동규 씨 등 관련 인물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1·2심 다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됐었다.

법원은 그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가 책을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과정에서 법원의 보석 조치를 지킨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소위 ‘법감정’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징역형 보석 중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며, 현역 민주당 의원만 50명이나 되어 마치 민주당 의원 총회를 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 전 부원장이 꿋꿋이 버텼다”라고 찬사를 보냈고,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 개혁을 확실히 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출판기념회라고 하기보다는 김용 씨의 재판 응원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행사장에선 ‘김용 무죄’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정청래 대표는 직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가 법원 개혁,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서 김 전 부원장을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한 것 역시 그런 분위기를 높였다.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는 등 보석 조건을 지키는 한 출판기념회에 시비를 걸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 마지막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겸손하게 처신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다고 해도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