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회 국장.

[시대일보=김명회 기자]2025년 말,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여론의 중심에 섰다. 약 3,300만 건이 넘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히 보안사고로 보였다.

그러나 사태가 진행될수록 기업 대응의 안이함,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그리고 국제 정치·통상적 파장까지 얽히며 한국 사회의 신뢰와 정책 판단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사태를 더 이상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국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청문회가 열렸고, 최고경영진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묻는 제재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집단소송제 활성화 같은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규제의 성격에 대한 쟁점도 새롭게 불거졌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규제 논쟁이 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 장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우려는 실제로 국외에서 현실화되는 움직임과 맞물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쿠팡 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쿠팡 문제의 본질이 개인정보 유출과 국내 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 정부·의회·디지털 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미국 일부 의회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자국 기업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며 한국 측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쿠팡이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점과 결부되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 속에서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통상 규범’의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보안사고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플랫폼 규제의 국제적 지평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라는 국내적 요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국제 규범과 통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는가는 또 다른 도전이다. 한쪽의 무게가 다른 쪽을 압도할 경우, 오히려 국내 규제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 사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공정과 주권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국제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통상적 리스크가 한국 정치·경제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