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고 당 지지도마저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이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심을 통제하고 주무르겠다는 뜻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런가 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며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 6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왜곡 조작 검증과 제도개선’을 특위 설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왜곡 조작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기각된 것부터가 망신이다. 특위 차원에서 해당 회사를 방문하려다 ‘여론검열’ 논란이 일자 취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23일에는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각이나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검열까지 시도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지지율 역전을 ‘일시적 착시현상’이라고 평가절하해 왔던 민주당은 지난 16~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연장론(48.6%)이 정권교체론(46.2%)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지난 17일 나온 한국갤럽의 당 지지도가 여당보다 낮아지자 급기야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당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이를 여론조사 기관 탓으로 돌리려는 인식에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여론조사 업체 난립에 따른 부실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업체와 설문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결과가 다른 일도 허다하다. 최근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소위 3대 여론조사 기관의 일치된 흐름이고 여론조작·왜곡 문제는 선관위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불리한 가짜정보가 떠돈다고 대뜸 전 국민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엄중한 여론을 폄훼하려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다.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지지율이 역전됐다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국민의 경고를 보내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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