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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벌써 정권을 잡은 듯 오버하는 민주당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2/24 [09:00]

[사설] 벌써 정권을 잡은 듯 오버하는 민주당

시대일보 | 입력 : 2024/12/24 [09:00]

[시대일보​]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달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다.

 

윤 전 의원은 기소에서 최종 판결까지 재판 지연으로 4년 2개월이나 걸렸다.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고 그동안 국민 혈세에 의한 세비를 꼬박꼬박 수령했다. 어처구니없는 사법 시스템에 원망의 소리가 높았다. 그렇게 수령해 간 세비를 반환할 길도 없다.

 

지난 16일 구속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윤미향 전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다.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그 5년 동안 그는 정당을 창당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세비를 수령했다. 그런데도 그는 16일 구속 수감을 맞아 사과 한 마디 없이 “이제 잠시 멈춘다. 성찰 후 돌아오겠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전망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판결 하루 만에 사면·복권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된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니 조 전 대표는 그때 사면 복권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오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나아가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민주당이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박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그의 유튜브에 특전사령관을 출연시켜 12·3 계엄파동 상황을 말하게 하고 생중계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12·3 계엄파동으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집권한 것처럼 오버하는 모습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득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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