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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않는 게 직무유기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1/05 [09:00]

[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않는 게 직무유기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11/05 [09:00]

[시대일보​]월남전 때 북한은 월맹군에 군사 심리전 전담반을 파견하여 포로가 된 우리 군인들을 심문했다. 그래도 월남전에서 남북한이 싸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로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포로가 된 북한군을 심문하고 자유세계로의 귀순도 권유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여러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긴장 관계에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 또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핵미사일, 핵잠수함 등 무기 개발의 기술을 습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일각에서 북한의 군사적 가장 취약점인 공군의 첨단화를 러시아가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하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남의 나라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느냐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왜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우리가 끼어드느냐고 하는가 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외국과 손잡고 전쟁을 도모할 경우 처벌하는 ‘외환 유치 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계엄 예비 음모’라고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소극적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파병 사실이 공식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처음 사실 확인에 망설이던 미국이 이제는 1만 명 파병 규모까지 확인했으며, NATO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가 사실상 확인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는 영상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가지 독직 사건으로 하야 직전에까지 몰리는 등 정치 상황이 불안했다. 그러나 하마스와 헤즈볼라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정파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안보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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