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촛불 시위 등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 실제적으로는 11월에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방탄의 성격이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노골화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략이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사실 ‘탄핵’은 금지어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졌고 민주당 지휘부에서도 당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까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고, 이런 발언을 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신중히 선택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와 같은 발언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행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전략이 탄핵이며 그것을 위해 장외투쟁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장외 집회와 촛불 시위가 큰 위력을 발휘한 기억을 민주당은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된 성명에서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겨울 방한복을 준비해야 할 만큼 장기적인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외투쟁은 지난 6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길거리 투쟁을 벌인 지 4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180석 절대적 의석을 갖고 의회를 마음대로 좌우하는 민주당이 택한 투쟁 방식이 거리 투쟁이어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 힘이 요구한 증인 신청은 모조리 부결시키고 김건희 여사 등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방탄을 위해 거리 투쟁에 나서 정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 우리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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