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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평섭의 세상 이야기] ‘11월 위기설’, 어느 쪽이 위기일까?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0/14 [10:24]

[변평섭의 세상 이야기] ‘11월 위기설’, 어느 쪽이 위기일까?

시대일보 | 입력 : 2024/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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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평섭 논설고문.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시대일보​]올해 연초부터 ‘4월 위기’ 또는 ‘5월 위기’ 등 위기설이 나돌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시장과 증권가의 여러 악재가 터져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값이 뛰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4월 위기설’이니 ‘5월 위기설’이니 하는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 경제가 그런 위기에 맥을 못 출 만큼 허약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여의도 정치판에서 ‘10월 위기설’ 또는 ‘11월 위기설’이 토정비결 운수풀이 하듯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위기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도 되는 듯, 지난 9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국민의 힘에서 강득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그 파장이 컸지만, 민주당은 의원 개인행동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거의 공개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내쫓아야’, ‘해고해야’, ‘박근혜 정권 역시 그 서슬 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이미 탄핵정국은 사실상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연(內燃)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재야시민단체인 전국민중행동주최가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 동시다발 시국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나섰다. 이들 재야단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강한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언제쯤일까?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 중에서 맨 처음 판결이 나오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월 위기’, ‘11월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태평로와 서초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았던 풍경이 다시 전개될 것이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폭발적일 수 있다.

 

그야말로 윤 정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민주당의 위기일 수도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확실해지지만, 1심이 갖는 심리적 압박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피선거권 박탈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어렵게 되고 선거 비용 국고 반납이 민주당 재산을 몽땅 내놓아야 할 사태가 된다면….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11월이 아니라 10월에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법절차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데다 민주당과 좌파 재야단체는 촛불을 들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 특히 한동훈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열로 파탄이 일어났는데 그 뼈아픈 교훈을 벌써 망각한 것 같다.

 

더욱이 180명의 거대 야당과 싸워야 하는 여권이 이렇게 분열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뿐이다.

 

물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누적되는 리스크도 야권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카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설 등등 아무리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김 여사에 대한 일련의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혀도 국민감정은 그 처신에 고까워하지 않는다.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그 ‘국민정서법’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도 연결된다. 정말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이 국가를 위해 ‘설’로 끝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시원스런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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