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과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가‘2단계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55’ 이 곳은 ‘마곡열병합발전소’의 건설 예정지입니다.

이 건설사업을 ‘2단계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이라 하고,「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마곡지구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이 사업의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사업 1단계에서 열보일러 1기는 설치가 되어있고, 2단계는 지난 2021년 12월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까지 공사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입찰공고에서 6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로 인해 2023년 10월 또 한번의‘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올해 7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의 재정부담 완화, 시민에게 안정적 열 공급 등을 이유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라는 용역 결과는 기존 계획을 너무 큰 틀에서 바꾸는 결과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진행된 민간 자본 유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운영 효율성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기 좋게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사업의 모든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타 구에 비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민간 자원 투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서울시가 고민을 했을까요?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구에 건설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대처는 아쉽게도 미온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구민분들께서 열병합 발전소가 오곡동으로 이전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지난 2023년 12월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서구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열병합발전소 입지를 현 마곡지구 내에서 오곡동으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행한 ‘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우리 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로는 우리 구민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셔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구에 건설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의견이! 우리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넋놓고 방관하시면 안됩니다.

‘열병합발전소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주민분들께서는 요금인상의 문제, 임대주택 등 요금제 혜택의 상실, 사업성을 증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서울시의 재정부담 완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공급은 공공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마곡 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세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을 무리하게 도입하여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마곡 지구 개발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우리 시민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보전했으면 합니다. 지역개발의 이익은 그 지역에 우선해야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 할 일은 우리 구민께서 우리 구에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서울시를 설득하여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우리 구민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주시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길 때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