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은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이렇게 고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휘한 상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은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고발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소장을 작성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지목했다. 그리고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인사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와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공소장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고 반박하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가지고 검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대결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장의 최종적 결론은 판사에게서 끝난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를 판사의 판결도 나기 전에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수사 검사에 대한 압력이 아니냐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4일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휘한 상태인데 이 중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부터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무더기 출석시킬 방침인데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래저래 민주당과 검찰의 긴장 관계는 끝이 없을 것이고 국민은 피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