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 부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업무가 수개월 정지되면 1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스스로 물러나는 등 거대 야당의 탄핵안 남발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지난해 말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이달 초에는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마저 물러났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방송·정보기술·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에는 방통위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재개할 경우 탄핵으로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위원장은 최장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방통위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자진해 사퇴한 것인데, 민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은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친 민주당 성향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교체되면, 역시나 친 민주당 성향의 MBC 경영진도 교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야당의 방통위 대상 세 번째 탄핵소추 발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또는 8월 초 임명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1인 체제로는 방통위가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도는 어떻게든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려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는 MBC의 새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BC 사장 인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기만료가 오는 8월 말인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라는 것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과 KBS 이사는 국회에서 5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종사자협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학회와 협회는 대체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 방송 3법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것은 탄핵을 일삼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총성 압승 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은 외면하고 입법 폭주와 탄핵만을 일삼고 있으니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가 총선 당시와 비교해 10%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민심 이반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횡포는 국민 피로도만 높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