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평섭 논설고문.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시대일보​]‘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핵심적 선언이었다. 과연 그는 취임사처럼 우리 국민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었다.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도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보지 못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 타지마할을 다녀오게 했다. 혈세 4억 원을 하늘에 뿌리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과감히 실천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며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큰소리친 문 전 대통령은 그의 가장 큰 실정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여주었다. 정말 지금까지 국민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라는 모욕전 언사를 들은 것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일이 헤아리기 힘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끝냈을까?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검법 발의, 탄핵 소추 발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탄핵과 특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핵으로 물러난 유일한 대통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대부터는 이태원 참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고, 안동완 검사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임성근 판사도 역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는 헌재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와서는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검사들의 무더기 탄핵도 보게 됐다. 강백신(성남지청장), 김영철(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상용(수원지검 부부장), 엄희준(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됐고 곧 국회 법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소추 내용을 조사하게 된 것.

 

국회 법사위원 중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변호사로 활약했다가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어 조사를 하면 검사가 조사받는 자리에 앉아 변호사였던 위원의 심문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TV로 전국에 방영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관련 사건은 제발 담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검사들도 있을 테고 국민들은 국회 권력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

 

이 때문에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 출석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내렸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검사에 대한 동행 명령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일단 멈추게 된다.

 

물론 검찰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이미 야권에서는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고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에 이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검찰은 존립의 운명을 걸고 대항할 것이 뻔하다. 그 선봉에 서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라고 독려하고 있다. 정말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인지, 검찰 개혁인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장면들을 국회에서 많이 보여줄 것 같아 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