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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민의 오판 말고 독선과 아집 버려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5/31 [09:00]

[사설] 총선 민의 오판 말고 독선과 아집 버려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5/31 [09:00]

[시대일보​]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의 입장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면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국회가 새롭게 개원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치권이 민의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대 야당은 개원 초반부터 민생 입법을 위한 다짐보다는 21대 국회에 이어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나섰다. 개원 초반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로 새 출발 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아랑곳없이 말이다.

 

총선 민의로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만큼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며 역대급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이지만, 이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오판(誤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의석수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고작 5.4%에 지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 선거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 대한 지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공천 논란과 사당화 논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공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넘어야 할 난관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채 상병 특검도 민주당주도로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해야 할 상황임에도 특검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짙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 실종’ 상태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국회가 제 기능을 할지 미지수다. 오는 6월 5일 첫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를 맡겠다며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도 집권당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장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47일 만에 가까스로 개원한 지난 21대 국회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아니 오히려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 개원 때보다 더 어려우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임기 내내 입법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며 정쟁에만 몰두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던 21대 국회 때보다 더 심한 ‘정치 실종’ 상태가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치란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국민을 대신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격을 손상시킬만한 언행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넌덜머리가 난다. 어느 쪽이든 독선과 아집으로 민의를 오판해 폭주를 거듭한다면 오만함에 대한 심판은 언제고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모두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협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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