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상 첫 사실조사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1/02/24 [16:3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상 첫 사실조사

시대일보 | 입력 : 2021/02/24 [16:32]

 

 

정부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40만명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29만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2009년부터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운영해왔다.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9년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에 조사·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말 기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는 모두 40만4천5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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