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서울시장인데’…여야, 부동산공약 남발

도로위 인공부지 조성·전철 지하화 등 개발공약 봇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1/01/21 [16:28]

‘임기 1년 서울시장인데’…여야, 부동산공약 남발

도로위 인공부지 조성·전철 지하화 등 개발공약 봇물

시대일보 | 입력 : 2021/01/21 [16:28]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악화한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지만, 잔여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부동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누가 당선이 되든 임기내에는 첫 삽을 뜨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시장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종합해보면, 여권 후보는 대규모 공공주택, 야권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24만평의 인공부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모두 지하화해 17만평의 신규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손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재건축 심의를 '원스톱'으로 빠르게 하겠다며 재건축에 집중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를 취임 100일이내에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해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하고 서울시에 되팔 때는 매매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하는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3만 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은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상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마곡 서울도시주택공사(SH) 부지 등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 7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후보들은 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안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약에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같은 야권인 안 대표의 공약에 대해 "무작정 공급 확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나오는 부동산 공약들은 실현 의지가 있는 정책 공약이라기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 상대의 실책을 부각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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