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첫날부터 정쟁 매몰 국정감사, 민생 먼저 챙겨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04 [16:24]

첫날부터 정쟁 매몰 국정감사, 민생 먼저 챙겨라

시대일보 | 입력 : 2022/10/04 [16:24]

국정감사(國政監査)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다. 바로 삼권 분립이다. 특히 입법부는 입법 기능 외에도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특별한 기능이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어제(4일) 시작됐다. 24일까지 14개 상임위에서 각각 국감이 진행된다. 그 이후에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어 모두 783곳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의 국정운영에 집중하여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의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견제론’이 거센 파열음을 내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선 제압을 위해 첫날부터 거세게 충돌하며 최악의 대치 국면을 보였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서 촉발된 ‘외교 참사’ 논란과 ‘이재명,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이다.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간 비난과 대결 강도는 최고조에 달해 국감장이 마치 국운은 건 전쟁터가 된 느낌이다.

 

이러한 여야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세계 경제는 에너지 대란으로 위기에 빠져있고 ‘S공포’로 불리는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의 3고 현상으로 실물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서민들은 하루 살기가 힘들다 하소연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요한 축인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어제 첫날의 국정감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마치 다른 나라 의원들인 것 같다. 여야 모두 국가의 중대한 위기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국감 기간 내내 계속된다면 국민이 국회를 외면할 것이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정치인의 숙명이다. 하지만 이토록 엄중한 국가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감이 정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가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적어도 민생만큼은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모으기를 당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