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 만회하려면 인정하고 궤도 수정해야 

▣ 권력은 일개 권력일 뿐, 유종의 미로 훗날기약 할 때

 

나무에 매달려 사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틀리지 않다.

 

하지만 위상이 달라졌을 때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칼잡이가 칼에 의해 목숨을 잃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칼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남을 상하게 한다.

 

칼은 권력을 의미한다. 그 권력이 어떻게 해서 얻었던 일단 권좌에 앉으면 권력놀음에 취하게 마련이다. 특히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면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했듯이 백성들에게까지 자신도 모르게 힘으로 어찌해보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권력도 내가 쥔 것 같지만 잠시 위임된 것이란 사실이다.

 

권력의 주인은 백성이다. 아주 힘이 없는 민초들이다. 그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움으로 대하고 예를 다해야하며 그들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풍족하게 되돌려 줘야 임기 이후가 보장된다.

 

역대 위정자들 권력자들 특히 나라의 임금노릇 하던 자들 중에 임기이후 말년이 편했던 이들이 있는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무엇을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

 

따라서 선한 끝과 악한 끝이 다름을 알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선과 악을 구분 짓지 못하는 위정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 대한민국 70여년 헌정사상 통치권자의 말로가 선한 끝으로 매듭지어진 인물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없다.

 

5년이란 세월은 낮잠 한번자고 기지개 켜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선 세상이 되어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땐 하루해가 짧음보다 영원하다는 셈법에 빠져들게 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어느 누가 모를까 싶지만 권력에 취해버리면 결국 그 끝을 모른다.

 

권력자의 입맛은 민초의 입맛과 사뭇 다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태어나 물었어도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은 공평해 사람에 따라 머뭇거리지 않는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며 산다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국의 통치권자라도 시행착오는 비일비재하기 마련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만회하는 방법은 인정이다. 그리고 수정이다. 이것이 순리다.

 

신이 아닌 이상신처럼 인간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일개 권력이고 불꽃의 끝은 한줌에 재일뿐이다. 4·7지방선거에 집권당 후보가 완패했다.

 

야당의 후보는 상대후보와 경쟁하지 않고 현 정권과 맞붙어 싸웠다. 정권 심판론이 그것이다.

 

총체적 난국을 인지하며 살았던 유권자들은 서울 25개구를 빨갛게 물들었다.

 

여권후보의 파란색은 단 한곳도 없었다.

 

이것이 현 정권의 성적표다.

 

아직도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겠는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기준을 정의롭다고 주장한다면 작금의 결과와 전쟁이라도 치루겠다는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결과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댓가다.

 

내 상식과 내 판단 · 내 생각이 옳다고 강조하는 것은 상대가 그르다는 독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할 때 합의를 이루는데 합의 없이 자기합리화의 독단에 빠져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 곧 독재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다반사다.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네 탓임을 강조하며 25번씩이나 강경일변도식 부동산정책을 일관성(?)있게 밀어붙인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은 목적한 바도 이룬 게 없고 민심은 4·7보궐선거에서 레드카드를 뽑아들었다.

 

민주주의 근간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바탕의 중심은 부동산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물론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냥꾼들이 있고 기획 사기꾼들도 판을 친다. 그러나 이들을 발본색원 한답시고 다주택, 심지어 1가구 1주택 자들까지도 종부세를 메기고 투기지역, 조정지역내 어쩌다 2주택자들에게 까지 징벌적 세금폭탄을 부과하는것은 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마련돼야 한다. 부를 축척한 국민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해 독안에 든 쥐 잡듯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식의 정책 남발은 결국 정권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4·7 재보궐 선거가 입증했다.

 

막다른 골목에 서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했다.

 

그래서 구멍을 보고 쫓으라 했다. 출구 없이 밀어붙인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극약처방이었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심에 부응해 임차인이 임대인위에 군림하는 법 상식 파괴보다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임차인도 임대인도 상호간 상생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라 하더라고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하한선을 정해 기준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해야 옳다.

 

순리가 진리이고 민심이 천심임은 장고할 필요 없이 즉시 순응할때다. 늦을수록 민심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현 정권의 레임덕현상은 심화되리라 본다.

 

정치는 가진자의 양보로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법이다.

 

간과치말라, 권력의 칼끝을 자기목과 수족의 목에 대고 정치를 할 때 비로소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편안함을 …

 

유의호 <편집국장 | 2021/04/2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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