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발행인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단골로 나오는 사면 이야기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늘 연말연시가 되면 자연스레 특별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동안 사면에서 배제됐던 정치인들을 두고 설왕설래다. 누가 포함됐고, 누가 빠졌고 등의 말들로 정당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사면은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선고된 형을 소멸시키는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 잘못된 사면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지난 선거에서 포함됐던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광복절 사면 때 제외됐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사면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에 출근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사면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상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사면권이라 해도 중대 범죄인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별사면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