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 로고. ©포토샵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기각에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野3당은 2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결정을 존중한다.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밝혔고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도 최소한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정치공작의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 직격했고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은 삼권분립도 내팽개치다 못해 이제는 검찰에 하명까지 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최동환 기자

이정미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재판과정으로 넘어갔다”며 “이제 모든 정당들은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 위기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역시 법원판단에 이의를 달고 정쟁을 가속화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집권여당의 책임이 무엇인지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그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과도하고 무리한 수많은 언행을 쏟아냈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윤 정권의 정치공작은 실패했다”며 “검찰 독재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됐다. 이제 정치공작을 주도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역시 “한동훈 장관은 정치검찰 공작정치의 중심이었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 ‘단식 자해’ 운운하며 ‘잡범’이라는 등 온갖 폭언과 모욕으로 체포동의안 정국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시정잡배’만도 못하다”고 힐난했다.

진보당은 이어 “한동훈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 시정잡배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며 “더 이상 깐죽대지 말고, 일말의 양심과 염치라도 있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또 “윤석열 정권도 최소한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정치공작의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최동환 기자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검찰에게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도 내팽개치다 못해 이제는 검찰에 하명까지 하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판사 입장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국민이 무섭겠는가. 아니면 권력으로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정부가 무섭겠는가”라고 캐물었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사법부가 판결 후폭풍을 고려해 판결한다면,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지를 근거로 한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원하는 판결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워서 침 뱉기 식의 사법부 깎아내리는 행위를 그만 멈추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탄 프레임’은 이제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픈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고, 여당은 ‘방탄 프레임’ 운운하며 윤 정부를 방탄하기 바빴다”면서 “이제 더 이상 방탄 프레임은 통하지 않는다. 민생을 위한 입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의 문제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규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여당답게 협치의 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