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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투표와 나쁜사람들!

유의호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22/09/28 [15:36]

나쁜투표와 나쁜사람들!

유의호 편집국장 | 입력 : 2022/09/28 [15:36]

 유의호 편집국장

무상급식 찬반논란이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결정해 결국 지난 18일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물론 결과는 ‘오시장의 낙마’로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의 승리이자 야당의 승리로 끝맺음됐다.

이로써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시장은 패배와 함께 낙마를 해야하는 신세가 됐고 결과는 ‘나쁜투표’가 된 선례가 됐다.

여당의 대선후보군으로 일찌감치 낙점되어왔던 오시장으로서는 비록 패배했지만 정치적 실험의 무대임과 동시 대선에 앞서 가늠자의 눈금 수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사퇴 약속을 지켜 클린정치의 표상으로 등극하는 계기도 마련된셈이다.

정치는 모름지기 ‘들고 남’을 주저해서는 통큰정치인으로 부각될 수 없음을 일찌감치부터 보여줘왔던 오시장의 남다른 행보가 이번 ‘나쁜투표’를 통해 또한번 과시(?)했다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무상급식의 찬성론자들이 내세운 ‘나쁜투표’ 구호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대두될 경우 민심이반을 봉합하고 주민의 진정한 뜻을 관철시키기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다.

이때 자칫 주민투표가 정책을 벗어나 정치적현안으로 부상하면 결국 정치적투표가 되고만다.

이 대목에서 야당이나 진보진영의 교육감등이 오시장의 무상급식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한 것이다.

투표에 있어 찬성과 반대를 유권자인 주민에게 묻고 나선 것인데 설익은듯한 듣도보도못한 ‘나쁜투표’ 라는 낯설은 구호로 국민감정을 흩뜨려놓았고 서울시민은 찬반 그자체에 참여하면 ‘나쁜놈(?)’이 되는 마치 인민재판과도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애써 풀이하면 그들의 주장은 무상급식은 무조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해 찬반을 투표로 묻는것은 아주 나쁜 행위라고 못을 박은것과 다를바 없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투표합시다’ 공짜밥은 마치 포플리즘처럼 ‘나쁜투표’에 대항했지만 조직적이지도 한목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하다가 오시장과 함께 동반추락하는 꼴이 돼버렸다.

필자는 이번 투표에 대해 오시장도 여·야도 진보나 보수단체 모두의 패배로 결론짓고 싶다.

이번 투표는 여야 정치적놀음에 매장돼버린 주민투표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말살행위로 귀결짓고 싶다.

또한 처음부터 무상급식 여부는 정치논쟁의 한복판에 있던 현안이고 볼때 애당초 오시장이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정치논쟁을 정책투표에 갖다놓고 정치권을 실험했고 여야 정치권은 한쪽은 호기와 호재로 한쪽은 방어에만 급급하다 애써 주권을 행사한 투표함도 열지 못한채 창고행을 만들었음을 부인키어렵다.

지난 재보선 선거와 이번 주민투표 모두에서 당권과 당장악력이 여권보다는 야권이 강함을 보여줬고 여권인 한나라당은 현정권들어 현재까지 항시 쫓기고 눈치보고 원망하다 판이 깨지는 모습만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당내화합에 가장 큰 걸림돌인 박근혜전대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맞서 친이계가 어깨에 힘을 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꼬집는다면 한나라당 내 유일무이한 절대 1인자는 국민의 절대신임을 얻고있는 박근혜 전 대표로서 이를 당이 인정하지 않는 한 여야간 충돌에서 결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이다.

어려울 때만 박 전 대표를 찾아 도와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대꾸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하는 것은 정말 야바우(?) 정치 행태다.

책임과 권한은 동등한 선상에 위치해 있어야 제 빛을 발하는 법인데 책임만 지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차기대선 후보로서 누구도 그 위상과 지지율에 비교되는 인물이 없을 정도다.

오히려 이번 주민투표가 박 전 대표에게는 화근일 뿐이며 악재로 작용됐음이 분명하다.

향후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해 현집행부는 사전포석에 올인해야 할 시점으로 이번처럼 정책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투표에 ‘갑론을박’ 하다가 ‘나쁜투표’로 매도되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신세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여야정치권은 앞으로 어떤류의 주민투표가 됐든 이를 정치적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야함을 유념하길 바란다. 

이 세상에 ‘나쁜투표’라는 말은 존재치 않는다.

찬반이 갈리고 결과를 창출하는데 투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투표는 주권행사이자 매우 신성한 것으로 투표가 절차상하자가 없으면 참여율을 높여 국민이 옳고 그름을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모두가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서만 조명됐기에 결과에 앞서 나쁜투표라기 보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나쁜사람’으로 보면 옳을 듯 싶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1/08/2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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