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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호 칼럼] 평등, 공정,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6/05 [09:00]

[김원호 칼럼] 평등, 공정,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

시대일보 | 입력 : 2023/06/05 [09:00]

▲ 세종사어버대학교 김원호 교수

[시대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누구나 누려야 할 기회의 평등은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기회는 평등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조국은 “(내)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입시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기회의 평등에 대해 이 해괴한 말로 일축해버렸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때 직원이 300명으로 늘어났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성매매, 몰카를 찍어도 견제받지 않고 감봉 2개월로 처리되었다. 성폭력에도, 특수절도에 가담해도 견책뿐이다. 또한, 선관위는 아빠와 형님 덕분에 현재가지 15명이 채용되었는데, 더 조사하면 대략 20명 선이다. 한 지원자는 이재명 표창장을 받았다고 면접관에게 말했더니 면접에 만점을 받았다니 기회가 평등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 박원순 시장 10년간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으로 지원된 금액이 무려 1조 원이나 된다.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시민단체나 비영리는 현재 1,865단체이다.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해서 서울시 곳곳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

 

국회의원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단체도 있어서 충격이 크다. 이들은 통일사업, 공익 실익 사업 등을 빙자해 윤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과 유흥업소 등에 보조금을 사용했다. 전장연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연간 150억을 받으면서 버스나 지하철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국민의 힘’ 하태경의원은 밝혔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음이 드러나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씁쓸한 마음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가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은 사실로 인정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유죄가 확정됐고,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런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직한 5년 동안 1심 판결이 2년 넘게 나오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2배 넘게 급증하는 등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며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

 

윤미향, 추미애, 최강욱 등은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아 윤미향과 최강욱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관으로서 품위가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상대편이면 재판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유죄를 만들어 버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 5.18 유공자 중에는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전. 현직 정치인, 언로인 등이 대거 유공자로 지정되었다. 대표적인 정치인은 민주당 이해찬, 민병두 전 의원이 있다.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는 흔들리게 된다.

 

‘조국의 강’을 ‘남국의 바다’로 만든 김남국 의원을 보면 국민을 위하는 공심(公心)은 내팽개친 채 사욕을 채우는 모습에서 선출된 권력이 세금 내는 기업과 국민을 폭력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가 요원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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