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自治와 政治도 구분 못하나

유의호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22/09/26 [16:19]

自治와 政治도 구분 못하나

유의호 편집국장 | 입력 : 2022/09/26 [16:19]

 유의호 편집국장

*왜 공천하려 드는가

*정치권력확대 재생산시도

*공직자 정치세력화 우려된다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지방자치를 정치적 카테고리에서 해방 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이는 정치권이 먼저 공천폐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가 공천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직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천이란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의 힘자랑 즉 권력행사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정부를 자기들 수하에 두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천을 받기위해 그들앞에 줄을 세우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앞에 내세우는 꼴로서 주종간의 관계 설정을 말한다.

본래 지자제란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을 경영하며 그중심에 주민의 참여가 곁들여 함께 살림을 꾸려나간다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치개혁특위 법안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유지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킨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기초의원 마져 공천에 포함시킨것은 시.군.구 의회마져 정당이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온통 세상을 정당화 내지 정치화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 때문에 참신한 일꾼들이 정치판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반면 정치꾼들만 득세하게 생겼으니 민생을 해결하는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판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민주주의 산실인 국회가 국민을 정당별로 줄을 세워 편가르기를 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아래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졸로 본다는 것을 반증하고 남는다.

이제는 싫으나 좋으나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선 하늘같은(?)국회의원을 쫓아다니며 눈도장이라도 박아야 하고 공천을 위해서는 공천헌금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결국 매관매직으로 자리를 얻다시피 혈투를 벌여야 한다면 인재는 간곳없고 지방자치는 정치사슬에 얽매여 후퇴하고 말것이다.

공천폐해를 입에 달고 살던 정치수뇌부들조차 권력에 안주하기위해 공천이란 열쇠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것은 정치만능화 세태를 조장하는 후진성의 작태를 역력히 보여주는 두 얼굴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 3원칙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 그국민을 배제한다면 꾼을위한 꾼에 의한 꾼의 정치로 전락되며 이는 곧 정치꾼들의 독재세상이 되고 만다.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위해 국회를 운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한이 없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주도하고 주관하며 개혁에 대한 설계를 입맛대로 하고 있으니 지방자치가 잘될 턱이 없다.

권력의 맛을 보면 피를 보는것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정적의 숙청을 다반사로 여기니 항차 공직선거에 출마예정자들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로 변신을 시도해야 될성싶다.

차제에 분명히 짚고자 하는것은 자치란 스스로 ‘自’자에 다스릴 ‘治’로서 그 범주를 벗어나면 공직세계 전체가 정치세력화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5/07/05 게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