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北 위성 가장한 공포 쇼 도발, 철저 대비하고 책임 물어야”“공해상 가로질러, 선박 안전 운항과 국민 안전보호 위한 조치에 만전 기해야”
정우택 의원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위성으로 가장한 ICBM을 발사, 동북아 지역 정세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공포 쇼 연출용 도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같아 유엔 안보리가 그 용도와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바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와 자제 촉구에도 아랑곳없는 북한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발사체가 우리 서해 공해상을 가로지르는 만큼 선박 안전 운항과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사체나 잔해물이 혹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해 감시 요격 태세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햇다.
그는 “끝내 유엔 결의를 위반해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이번만큼은 반드시 북한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돌아갈 것은 대북 제재 강화 등 혹독한 대가임을 깨닫게 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와중에도 오늘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강행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 유도와 저질정치 총선용 표 계산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 “국회 안팎에서 국민불안조장·괴담선동 등 당대표 범죄와 불법 돈봉투 의원, 코인투기 의원을 비호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나쁜정치에만 몰두 중인 것이 더더욱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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