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 집회 이대로 괜찮은가

경산시 청사 내 불법 집회 ‘눈살’
환경미화원, 검침원 농성 ‘속수무책’

강수국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6:38]

경산시, 불법 집회 이대로 괜찮은가

경산시 청사 내 불법 집회 ‘눈살’
환경미화원, 검침원 농성 ‘속수무책’

강수국 기자 | 입력 : 2022/01/24 [16:38]

 



 
 

경산시가 집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시청 청사내 수십일간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원순환과 웰빙환경 소속 환경미화원과 수도 검침소 검침원들이 막무가내로 공공시설물내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환경미화원들은 업체에 임금을 올려주기를 요청하고 검침원들은 경산시가 직접 고용 하기를 요청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농성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 돌아가면서 농성을 하며 온갖 욕설과 불량한 행동으로 혐오감을 자아내고 있지만 경산시는 웰빙환경업체와 협의에서 일부 협의가 이루어 졌지만 민주노총이 반대를 하면서 장기간 농성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도사업소 검침원들은 직접 고용에 있어 1단계~3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국가,지방단체에 준하며 2단계는 공기업 3단계는 민간위탁,민간용역으로 나누며 검침원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으며 전환예외사유는 산업수요,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어 경산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환경부의 스마트관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으로 검침원의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규직에 있어 불가를 표하고 있다.

 
한편 집회시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경찰 또한 이를 제지 하지 못하고 먼산 불구경만 하고 있어 현 정부의 공권력은 무너진지 오래 됐다는 평이다.

 
집회위반에 대해 경찰 관계자에게 처벌에 대해 문의하자 민주노총 집회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답 했지만 결과는 언제가 될지 의문이며 청사내 불법천막 농성이 언제 법대로 처리될지 알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산시는 강제 철거를 한번 진행했지만 불법으로 야간에 다시 천막을 치고 막무가내로 농성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 문의 하자 수사진행 사항을 지켜보며 차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권력이 무너져 법이 말살되고 불법 집회로 인해 시민들이 혐오감을 자아내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강수국기자 aass79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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