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어서나

세수 5.7조원 전망…대상 10만명 이상·세수 3배 증가 예상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줄줄이 인상…다주택자 세부담↑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1/11/21 [16:19]

오늘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어서나

세수 5.7조원 전망…대상 10만명 이상·세수 3배 증가 예상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줄줄이 인상…다주택자 세부담↑

시대일보 | 입력 : 2021/11/21 [16:19]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천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 우려가 나오자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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