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반복학대 4년새 2배↑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1/10/19 [16:33]

아동 반복학대 4년새 2배↑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시대일보 | 입력 : 2021/10/19 [16:33]

 
 

아동에 대한 반복된 학대가 지난 4년 새 2배 넘게 늘었으며 재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도 최근 5년간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곤(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례가 2016년 1천591건에서 2020년 3천67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아동 학대 사례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부터 5년간 8.5% → 9.7% → 10.3% → 11.4% → 11.9%를 기록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아동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례는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엔 0명이었다가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늘면서 5년간 12명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다시 학대가 일어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아동 재학대 사례 1천591건 중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비율은 52.4%(834건)로 절반을 넘었으며, 2019년 70.7%(3천431건 중 2천426명)로 최고치에 달했다.

 
이후 지난해 68.3%(3천671건 중 2천506건)를 기록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70% 안팎에 머물렀다.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4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셈이다.

 
이 의원은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7명꼴로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일지라도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이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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