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 분상제는 기본틀 유지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HUG 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주택 인허가 통합심의 활성화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16:43]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 분상제는 기본틀 유지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HUG 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주택 인허가 통합심의 활성화

윤 경 기자 | 입력 : 2021/09/15 [16:43]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 딸린 가족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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