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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왜 자꾸 미루나?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5/03 [09:00]

[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왜 자꾸 미루나?

시대일보 | 입력 : 2023/05/03 [09:00]

행정수도 세종시는 아직 ‘미완의 도시’다.

 

세종시 출범 11년째 되지만 막상 중요한 마무리에서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여야가 겉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4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행보도 취하지 않은 채 5월을 맞았다.

 

국회는 지난해 세종시 S-1 생활권에 18만 평을 의사당 부지로 확정하고 2027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효율적인 국정 운영, 국회와 국민의 소통,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소가 잘 반영된 입지라 평가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었다.

 

사실 세종  의사당 부지로 잡은 곳은 여의도 의사당처럼 아름다운 금강을 전망하면서 주변에 정부 부처가 있어 정부와의 접근편의성으로 가장 우수한 위치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곳에는 국회의사당 건립부지라는 커다란 안내판만 서 있을 뿐 진전이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시 의회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하는가 하면 1인 시위까지 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국회운영위원회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국회 세종의사당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 집값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부동산 시세변동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세종시에서는 국회의사당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0억 원까지 호가하던 게 5억 원대로 급락하는가 하면 집값 변동율이 –23.9%에 이르다 보니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하다.

 

물론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수도로써 그리고 미래전략수도의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세종의사당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와 2028년 완공의 당초 스케줄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여야가 세종의사당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내년의 총선거로 인한 정치상황 때문에 무한정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효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그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하루속히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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