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적용(차량) 독일과 한국이 왜? 다를까!

[기자초점] 오승섭 경기남부 취재본부장

오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16:10]

환경법 적용(차량) 독일과 한국이 왜? 다를까!

[기자초점] 오승섭 경기남부 취재본부장

오승섭 기자 | 입력 : 2021/03/01 [16:10]

 

▲ 오승섭 본부장

수리비 200만원, 벤츠 승용차 무상수리 안되는 이유는?

 

 
의뢰인 S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벤츠승용차가 시동이 중지될수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와 경기도소재 써비스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차량이 3년이 지났고 써비스 기간이 만료가 되여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는 벤츠 사 측의 설명과 부품은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 할수 밖에 없고 수리비용도 200만원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의뢰인은 배기계통의 차량고장 문제는 환경법 적용을 받게되여 있어 국내에서는 8년까지 무상 수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벤츠 차량은 환경법에 적용 할수 없는지?의문을 내 세우고 있다.

 
디젤차량은 매연이 나올수 밖에 없어 이를 정화하기 위하여 매연방지 촉매제를 주입시켜 환경보호가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땅이나 전 세계에 홍보하며 차량을 판매 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환경법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환경법을 적용하여 전기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수천만원의 할인을 적용시켜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바로 환경보호 차원에서이며, 이를 위해 수조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추세가 환경보호가 절실 하기 때문이 아니겠냐! 는 반문을 던진다. 차량이 물리적인 파손으로 수리를 의뢰한것과 자연적으로 사용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수리를 의뢰한 것이 다르다는 것이며 고장 수리비 면에서 환경법 적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벤츠 사 측에서는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법 적용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 법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촉매계통은 소모품이 아닌 본체에 속하므로 무상수리가 마땅하다는 주장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의 엔진과 골격 등 본체에 속하는 기본이 있는가 하면 운행을 위하여 소모되는 각종 소모품은 차량 유지자 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환경보호를 위한 촉매장치의 파손은 차량 조립시 부터 부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 할때 본체에 속한 촉매장치는 환경보호를 위한 촉매장치 이므로 디젤 차량을 판매한 벤츠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촉매장치를 차량소유자가 수리비 부담을 하는 것은 환경보호의 본 뜻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오 승 섭  (경기남부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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