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속도전 … 발표 20여일만에 법안 줄줄이 발의

당정, 3월까지 법안통과 시행령 개정…6월전 시행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2/25 [16:36]

2·4 대책 속도전 … 발표 20여일만에 법안 줄줄이 발의

당정, 3월까지 법안통과 시행령 개정…6월전 시행

연합뉴스 | 입력 : 2021/02/25 [16:36]

 

 



 
정부가 서울 등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2·4 공급 대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3주도 되지 않아 여당 의원들이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정은 3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만들었다.

 
주민 2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주민 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 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등이 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 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고,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 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될 때 주거 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