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 단순화”

영업금지 최소화·사적모임 규제 추진하겠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2/18 [15:4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 단순화”

영업금지 최소화·사적모임 규제 추진하겠다

연합뉴스 | 입력 : 2021/02/18 [15:44]

 

 




단계별 모임제한 인원 조정할듯…‘3∼20인이상 금지’ 방안 등 거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천100개∼1천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천200명∼1천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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