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검찰·법원·감찰위서 `완승'…징계위도 유리한 고지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0/12/02 [05:44]

`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검찰·법원·감찰위서 `완승'…징계위도 유리한 고지

시대일보 | 입력 : 2020/12/02 [05:44]

▲ 돌아온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결정으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한 윤 총장은 향후 검찰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징계위를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감찰위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여론전은 물론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감찰위 권고에도 꿈쩍 않던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에 후임 인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 추 장관이 예정대로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징계위가 이틀 연기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총장은 2일부터 대검 참모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위가 열리는 4일까지가 6가지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충실한 심의'를 예고하면서 여전히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징계위 전까지 여권에 감찰위 권고와 법원 결정을 부각하면서 추 장관의 징계 철회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통해 검찰 조직 내에서 신임을 재확인한 점도 강공 모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등 원칙을 강조하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여권이 반발하는 수사에 힘을 실어 협상력을 키울 수도 있다.

 

    그가 이날 업무 복귀 후 일성으로 여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의 검찰', `공정한 법 집행'을 꺼내 든 것도 원칙대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정에 나선 정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사퇴론은 추 장관뿐만 아니라 평소 임기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피력해온 윤 총장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방침에 정면 대응하면서 물밑으로 이 같은 조정 움직임에도 촉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