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지원금 지급’ 공식 반복…“내년에도 계속될 것”

“피해 고려하면 불가피, 재정부담은 우려…‘핀셋형’선별지급해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0/11/29 [16:39]

‘코로나 확산→지원금 지급’ 공식 반복…“내년에도 계속될 것”

“피해 고려하면 불가피, 재정부담은 우려…‘핀셋형’선별지급해야”

연합뉴스 | 입력 : 2020/11/29 [16: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하고 있다.

 
1차, 2차에 이어 3차 논의도 급물살을 타면서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취약계층의 피해를 고려하면 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어 전문가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대상과 방식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남은 상태다.

 
1차와 2차 확산 때에 이어 코로나19가 퍼지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으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이번에도 진행 중이다.

 
2차 확산 때인 9월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줬다.

 
이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추가 격상까지 논의되면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은 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

 
반복되는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재정 부담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14조3천억원을 썼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천억원 중 8조8천억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했으나 나머지 3조4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천억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더는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만들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피해계층을 '핀셋 지원'해 효율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은 덜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2차 지원금 정도의 금액을 1년에 여러 차례 지급할 수는 없다. 3차 지원금은 2차 지원금보다 작은 범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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