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관련 이행각서 위조 혐의 50대 실형 구형

변동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6:28]

검찰,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관련 이행각서 위조 혐의 50대 실형 구형

변동하 기자 | 입력 : 2020/11/24 [16:28]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이행각서' 위조 관련 심리에서 검찰이 K씨(59)에게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K씨(59)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년6월을 구형했다.

 
K씨는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L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문서로 작성해 프린터로 출력하고 날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K씨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 혼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또 K씨는 재판부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거나 차후를 준비하기 위해 다 필요한 것이 있 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K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최성 전 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통지하고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L씨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시장은 지난 10월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최성의 대리인 이모씨와 이모 시장의 명의로 작성된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최 전 시장은 위와 같은 합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 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때 최 전 시장은 “지난 총선의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위조각서가 마치 사실인양 무차별적으로 이용됐고 그로인해 제가 공천에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억울해 했다.(시대일보2020년10월11일자보도 참조)

 
한편 '고양시장 선거 이행각서' 사건은 최 전 시장이 21대 총선거 고양시을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지난 2월 초 중앙의 일부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보도에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당시 현역인 최 시장이 후보였던 이재준 현 시장을 밀어주는 대가로 이해와 관련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행각서에는 이 시장이 당선되면 '비서실장 포함 3인 비서실 채용','감사담당관 2인 추천 1인채용','고양문화재단 대표, 킨텍스 감사, 체육회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임기 보장',킨텍스 지원시설부지와 관련된 사안 등 15가지 항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서는 K씨가 작성한 위조된 문서라는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변동하기자 byun0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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