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추천, 11월까지 완료”…압박 강화

야당측 추천위원엔 자격시비…법 개정도 함께 준비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8:18]

與 “공수처장 추천, 11월까지 완료”…압박 강화

야당측 추천위원엔 자격시비…법 개정도 함께 준비

윤 경 기자 | 입력 : 2020/10/26 [18:18]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절차와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2명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변호사를 지칭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했던데,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임이 증명됐다"면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11월 안에는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출범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이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방적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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