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루겠다"

[기획대담]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정상린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3:57]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루겠다"

[기획대담]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정상린 기자 | 입력 : 2020/10/06 [13:57]

 




 

1.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기에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택문제 등 서민경제를 챙겨보게 됐다. 예로 문래4가 재건축은 10여년을 끌어오며 재산권행사가 막혀있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행정적 시각이 편견일수도 있는데 일반시민의 재산권 침해에는 도계위가 적극 역할을 대변해야 하는 건 아닌지?

 

2. ‘수도권 집중 발전’으로 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대책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이마저도 퇴색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3. 현재 ‘신혼부부’나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중심의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취준생’과 ‘대학생’들의 주거 독립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은?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제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 사장은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정관의 직무대행이 주거복지본부장으로 되어 있다. 실상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직제여야 맞다고 한다. 피감기관인 SH공사가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시의회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검증과 면접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이를 바로 잡을 대안은?

 

5. 도시계획에서의 꽃은 당연 ‘도시재생’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역별로 차별성 없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향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6. 서민경제를 보듬는 정책의 하나가 임대주택 공급이다. SH공사의 주택에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다.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공실이 없어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왜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엉망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6. 김희걸 위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정책의 구상을 밝혀달라?

 

7.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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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워지기전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재건축 한다면 허가는 서울시가 할수있는거죠?) 그렇다.

 
(재건축 어려운게. 용정률을 올려주는데 채납. 정부에서 내는게 아니라 시에 내고 이익환수. 시에 내놓는데. 이거 두 개 풀어줘도 지을데가 많을거다. 새로 재건축이나이라 그냥 간다.) 한전부지 경우 공공기업 부분이 7천억 현금으로 내놨다. 현재 해당 자치 단체에만 쓸수 있다. 인근까지 사용가능. 송파, 잠실 사용하게된다. 금년도 법개정 이루어질거라 생각한다. 광범위하게 부자동네에서 나와서 더부자동네를 많들어주는것이기 때문에. 여타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 까.

 

저도 기자출신이다. 25년 경력있다. (질문 쎈걸로 하자) 쎄면 살짝피해가겠다.

 
서울시가 유래없는 일들을 겪고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갈건지 걱정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하고 부시장하고 잘 맞나) 대행체재라는게 특별한 권한이 있는게 아니다. 본인도 처신하는게 힘들다.

 

(SH공사 연임) 12월이면 끝난다. 대행체제로 간다. 권한대행도 임명권이 없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이것도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면, 대행 하면 한직급 아래있는 사람이 하는거다. 근데 동일 직급이다. 동일직급이 해야하나?

 
(사장이랑 동일직급있나?) 동일직급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다.

 
(정관은?)직책개편 어떻게 해야하느냐. 지난번은 직책개편 이루어지면선 경영본부장으로 안갔다. 불가피한부분있었다. 새로히 직책개편을 통해 바뀌어야 하는데, 말그대로 이번에 올라와야하느냐? 그런데 올라오게된다면 현 사장이 해임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현 사장이 계속해서 대응체데로 간다면 직책개편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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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작,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분하고는 인터뷰했다. 이렇게 기자간담회갖는 것은 첨이다. 안면이 있었던 기자분들도 계신다. 과거 언론생활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고충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 더불어 도시계획관리 역할과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홍부를 통해 역할을 잘 소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어려운시기에 위원장 맞아서 부담이 클거다. 문래4개 재건축. 공공이익 크다는 행정적 시각 있지만 시민 재산권은?)

 

 서울에는 과거에 이명박 시장때 뉴타운지구지점을 통해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이어갔다. 뉴타운 개념은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간에 단합, 이런부분이 이루어지지않고 장시간 시간 끌어온거 맞다. 사업분야에 대해서 함께할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만큼 담합하냐의 문제다. 갈등부분들이 나타난것에 대해 서울시나 SH공사에서 LH가 공동개발하던가 참여해서 그동안에 끌어왔던 부분에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지않을까.

 

(최근 광화문 조성사업, 향후 어떤 역할)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범위 어디까지 어떻게 할거냐. 논란됐다. 정부종합청사 연개지어 교통흐름 등 서로 논의 했지만 맞지않았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쪽으로 녹지 조성해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중. 이것이 과연 최선이냐는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그런부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논란도 많다. 옛날대로 하자 말나온다.)

 

 시내로 들어노는 차량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이 늘어나는 것. 시내로 들어노는 차량 유입을 줄여야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중. 녹지 늘려 삶의 질 늘리도록 진행중, 차량이 많은 서울에서 차량을 완전히 차단할수 없다.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게 해야한다.

 
지금에 있는 차로보다 녹지층이 늘려서 건강한 삶을 늘리는 것에 집중.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편. 권한대행체제로 갈 때 임원추진위원회에서 면접권 등 의회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 생각있나?)

 
유례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직책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획에서 진행되야하는지, 내년 4월 이후에 진행되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 직책개편 문제가 현제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추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은 있다. 인사추천관련 인사위원회 들어가 있다. 의원3분이. 의회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있도록 하겠다.

 

 
(정관은 어떻게 나와있나?)

 
정관상에는 권한대행을 할수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권한대행은 동일직책에 있던사람이 임기가 끝난상황에서 다시 할수 있다는게 모순일수 있겠지만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권자가 없는 상황에 불가피한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든다.

 
(모순이 아니라 큰 문제아니냐)

 
한직급인 사람이 해야 권한대행인데. (자기가 했는데 또 권한대행한다는게 이상하지않냐) 임기가 끝나지만 인사권자는 서울시장인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이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수 없는 부분도 있을수 있다. 만약 사장이 떠난다면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장의 임기는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을 인정을 하는 일이 생기는 불가피하게 진행될 듯.

 

 (이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사례가 없는 것 사실인데. 지금 잡을거냐 이후에 잡을거냐, 반복되지 않겠냐.)

 
그쪽하고도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본적 없다.(현 상황에서는 사장은 연임하겠다는 의지 보인다. 문제가 불거질거다. 이런문제를 만들면 안된다. 방법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좀 아닌거 같다.)

 
본인이 퇴임을 하면 대행체제로 직책개편대로 하면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진행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할 경우....그런것까지 과정을 해서 만들어논 것 같다. 지금 사장이 임기만료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하면 불가피하게 갈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 (관례적으로 본다해도 늘상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안된다. 연임하는 것 아니면 될 수 없다.)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돼있다.  시장도 대행을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되도 필요하다면 시장이 선출하기 전까지 대행체제로 할수 있다고 생각

 

(대한항공)

 
서울시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 입장이다. 상임위에서도 논의햇다. 실질적으로 대한항공하고 서울시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보면 엄청난 가격의 차이, 이런 부분들로 부각되고 있다. 그 가격의 차이는 아니다(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필요한 돈 마련해서 매입하겠다는 입장. 대한항공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

 

 (사유재산 침해. 부정적인 여론 많다. 금액 비슷하다고 하지만 6천억, 처음에는 3천억이였다. 서울시 손 들어줬다.정당한 가격에 사면 이해하겠지만 공표해버렸고 플랜카드 걸렸다. 대한항공 압박있을수도)

 

 도시계획적에서 공원필요하다해서 공원조성하려하는 거다. 적정한 가격. 감정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 그것을 통해 매입한 것. 서로 주장이 다르다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적정가격에 의해 가격 결정된거라 생각한다. 서울시과의 협상에 이득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시재생. 일자치창출 지역가치, 차별성없이 도시재생. 공정성 문제)

 
도시재생을 통해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세운상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지역별로 지역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것을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놓고 보면 40~70%가, 지금 보이기는 가시적은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시간 지나면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서울시가 나름데로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청계천보면 나무 수명이 다되서 개선사업 필요하지 않나? 무궁화 심자는 의견 나오는데..)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내용은 들은바 있다. 차라리 무궁화를 심어 애국심을...그런 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무궁화꽃도 다양하다. 그런부분에서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통해 함께 이뤄줬으면 좋겠다. (주택, 건설, 풍수지리 등 역사에 나오는데. 현 나무가 뿌리가 끝까지 갔다. 무궁화 개량해서 오래살고 멋있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동감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보다 좋을 듯 한다.)여담인데, 지금풍수에 대해서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시발점이다로 알고 있다. ...등등등...

 

(도시계획에서 겹치는 부분있다. 민주위원회가 예산 1조2천억인가. 서울시 집행부에 민주위원회 1조3천억인가 그렇다. 도시계획가 겹치는 부분 있을 것이다. 이 예산을 쓸때마다 이사람들이 집행할때마다 허가해줘야할것같다. 도시계획에 이게 맞는 것인지? 자기와 이해관계있는사람들과 함께하는 여건 있다. 이런 대안있는지. 예산 어떻게 되는지 말해달라.)

 
민주주의위원회~!! 의원들은 항상 불만많다. 집행부에서 예산평성해서 가져오면 예산에 대해 시민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견재하고 감시하는건데. 시민참여로 시장이 자기권한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의결을 세세히 거쳐서 편성되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민들하고의 소통관계를 통해서 편성하고 있어서. 소통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다소 불만도 있다. 소통통해 마련한 것에 무조건 안된다고 말할수 없지만, 좀더 소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논의한다면 좋을거 같은데 이런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처음 박원순 때문에 나왔다. 정책 좋은거 나와 시민표를 많이 받으면 돈많이 가져갔다. 변형되서 나중에 3조까지 나온다는 말 나왔다. 서울시의회에서 가져가는거하고 예산 나가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다. / 물은 의도도. 민주주의 하면서 지방분권 말하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다. 본인들이 해야할 것을...그사람들이 시민들과 소통한다지만 시의원들이 더한다. 특정 사람들과 하는거지 시의원들이 대부분 사람들 만나고. 나중에 싸인해주고 싸이안해주면 되지 않냐 하면 어떻게 안해줄수있냐 말하고./ 예산 줄인다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 각 부서에서 현황사업에 대해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이다. 의원들은 고생만 한다. 시민민주주의 사무실도 있다. 오랫동안 노력해도 인건비도 없다. 하루에 4~5시간 일해도 2만원. 그 많은 예산 와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나. 이런거 들춰야하지 않나) 과거에는 자치단체에 시민참여단체 공모해서 서울시에 발표하고 그 다중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순위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발적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전반적인 상황을 다 캐치할수 없기 때문에 시민 자발적을...다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제거해야된다고 새각한다. 새새하게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봐서. 과다하고 편성된 곳이 있다면 잘 감시해서 지적하고 검토하고 하겠다.

 
(예산 효율성이 있냐? 돈이 셀 수 있다. 지방분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용예산인데. 이것을 판도를 다변화시키위해 시민참여예산은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역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참고해달라.)

 

(2년동안 정책구상)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코로나19 유래없는일을 겪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그래도 이상황에 대해서 적극적 참여하고 있기에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적인 부분에서도 가시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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