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 본부, 경찰청 공조체계 구축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박재동 기자 | 기사입력 2020/09/20 [15:35]

건보 대전 본부, 경찰청 공조체계 구축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박재동 기자 | 입력 : 2020/09/20 [15:35]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17일(목) 충북지방경찰청사에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장기요양 부당청구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안정적 건강보험공단 운영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진 중심의 실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 정례화 △기타 보험범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한 수사 기반 선진화와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K방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 안정적 급여와 재정 운용을 위한 다양한 공단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관련,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충북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단속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임용환 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되어, 도민이 안심하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양 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홍보 등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동기자 jdpark@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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