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드림테크 일반산단 지정고시 잡음↑

토지주등 강제수용 강력 반발 …‘제척’ 요구

오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6:38]

평택드림테크 일반산단 지정고시 잡음↑

토지주등 강제수용 강력 반발 …‘제척’ 요구

오승섭 기자 | 입력 : 2020/08/04 [16:38]

 

토지수용가격터무니없다…불복 
‘임대사업자 · 주민300여명’ 탄원서제출 
‘경기도 · 평택시’, 법적 절차 진행 입장 고수

 

평택 드림테크 일반 사업단지(41만평)로 지정고시 되면서 평택시 청북면 율곡리 23번지 일대에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장건물을 건축허가를 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23번지 일부를 제외한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사업자 K씨는 이를 불복하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사 드림테크개발(주)회사는 K씨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동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율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유까지 있었으나 2020..6. 26일짜로 혐의없음으로 판명이 났으며, 경기도로부터 결정고시가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그 부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이에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하여 사용중인 대표자들과 지역주민등 300여명이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바가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공장이 수용되느니 도로가 없어지느니 경기도와 평택시로부터 무언의 억압을 받고있어 포기할 수도 양도할 수도없는 처지가 되어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제시하는 본 부지를 분할하여 사용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12M이상의 축조를 하게되므로 이에따른 불편과 전기, 수도, 하수도 도로 등을 통합사용 하게됨을 피력하며 그에대한 비용과 단지로 편입된 단지가 터무니 없는 수용가로 산정되어있어 이에대해서도 불복한 상태이다.(일부수용금 공탁)

 
이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다하며 앞으로도 K씨로 부터 항변받는 모든 부분을 법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부지를 일부 수용할시 일어나는 도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진행할 것이며, 전기. 수도등발생될 비용은 사업시행사인 드림테크에서 절차에 의하여 협의할 것이라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 K씨는 산업단지 23번지 외15번지는 수용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항변이다. 즉 공장허가가 나와있음과 임의 사용중인 공장부지(일반토지와 인접되어있음)를 수용고시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사용중인 일반 부지를 공공성을앞세워 그대로 수용 시행하게되면 그에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민원인으로써는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에대한 슬기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승섭기자 ssoh@sidaeilbo.co.kr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