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중장년 1인 가구 ‘愛브리데이’

기초생활보장 20년… ‘핀셋 맞춤형 서비스’로 비상하다

임낙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7/19 [15:31]

서구, 중장년 1인 가구 ‘愛브리데이’

기초생활보장 20년… ‘핀셋 맞춤형 서비스’로 비상하다

임낙경 기자 | 입력 : 2020/07/19 [15:31]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관내 50세 이상 65세 미만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신속 대처를 위해 『 愛브리데이 문안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1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등으로 장기간 집안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 1인 가구에 대한 기존 복지 서비스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 1인 가구로 시야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서구의 전체 인구는 54만4천여 명, 22만1천여 세대이며 그 중 1인 세대는 71,759세대로 전체의 3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652세대 19,312명으로 서구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인 가구는 56.2%에 달한다. 특히 50세 이상 1인 가구는 5,676세대로 기초수급자 가구의 45%이며, 이 중 50·64세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6명, 2019년 28명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22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에 있다. 무연고 사망자 중 주택 내에서 고독사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다양한 서비스로 저소득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현재 서구는 저소득 1인 독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첫 번째로 총 63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 ‘애브리데이 문안서비스’를 50세 이상 1인 가구 중 알코올중독, 만성질환자 중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700여 세대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해 매일 또는 주 1~2회 주기로 활동을 체크하는 서비스다.

 
 세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류품 클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유류품 클린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거주지 유품 정리 및 클린서비스를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에 유품 정리 및 클린서비스를 3회, 임대주택자 상담 지원을 4회 실시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유품 정리 및 클린서비스 2회, 임대주택자 상담 지원을 3회 실시했다.

 
 네 번째로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류금 국고 귀속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무연고 사망자 중 상속인 부존재확인자로서 유류금이 남겨진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소송을 수행해서 유류재산을 국가 귀속 처리하는 것으로, 2020년 현재 2건 2천 3백여만 원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애브리데이 문안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없앤다

 
 서구는 다양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 愛브리데이 문안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1인 독거가구 활동 체크 서비스의 경우, 예산상 또는 인력상 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진행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만성질환자 1인 가구의 경우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며, 통계상*으로 봐도 중장년층이 무연고 사망자 비율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집콕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소득 1인 독거가구의 고독사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가 확대·실시하는 『 愛브리데이 문안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만성질환자 1인 가구이다. 사업 진행에 따라 향후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선정자 중 음성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대상자로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다른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은 제외할 방침이다.

 
 지원 인원은 2,000명으로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유무선 전화 착/발신 사용 이력을 분석해 고독사 여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에서 수발신 통신기록이 없는 경우 ARS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자의 수신 여부를 2차 확인하고, 통화 불능 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애브리데이 문안서비스’ 시스템 구축, 인적 자원 한계 극복

 
 서구는 이번 『 愛브리데이 문안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인적 자원에 의지했던 기존의 맞춤형방문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언택트 시스템으로 전환해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선 사회복지사의 현장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업무의 시스템화를 통해 1인 가구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예방, 위험 사항 조기발견 및 신속 대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이면 생활보호법을 탈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새롭게 출발한 지 20년이 된다. 그동안 서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틀을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구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로 뽑힌 바 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사각 대상자의 권리구제로도 인천에서 항상 선두에 서왔다.

 
 앞으로 서구는 1인 가구 600만 시대를 맞아 1인 가구의 취약한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핀셋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조례제정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후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복지’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낙경기자 nklim@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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