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투기억제에 모든 수단 강구 … 공급확대 野요구 경청

21대 국회 개원연설…“부동산 투기로 돈 벌수 없다”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6:20]

문대통령 투기억제에 모든 수단 강구 … 공급확대 野요구 경청

21대 국회 개원연설…“부동산 투기로 돈 벌수 없다”

윤 경 기자 | 입력 : 2020/07/16 [16:20]



코로나 극복·한국판 뉴딜 국회 협조 당부…“협치 시대 열자” 
“이번 회기 중 공수처장 추천 완료해 달라”, “평화 발걸음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20대 국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