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속전속결 처리 방침

전월세신고제 법안 마지막으로 발의…수도권+세종시 3억원 이상 대상 전망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6:30]

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속전속결 처리 방침

전월세신고제 법안 마지막으로 발의…수도권+세종시 3억원 이상 대상 전망

윤 경 기자 | 입력 : 2020/07/06 [16:30]

 



 
임대차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부여 
법 통과되면 등록임대에 대한 정책수정 불가피 전망

 

임대차 시장을 개편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진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한다.'

 
이 법안은 앞선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원래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에 개입했다면 중개사가 하도록 돼 있었으나 당정은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 내용을 수정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령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차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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