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불 댕긴다…정부,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

국내로 돌아온 기업 공장 이전비용 일부 부담…고용보조금 증액 가능성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0/05/17 [16:09]

‘리쇼어링’ 불 댕긴다…정부,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

국내로 돌아온 기업 공장 이전비용 일부 부담…고용보조금 증액 가능성

시대일보 | 입력 : 2020/05/17 [16:09]



 
정부가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국내 제조시설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함께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고용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이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는 '공장 총량제'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위치변경만 허용하고 면적은 아예 늘릴 수도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필요하더라도 증설하지 못하고 외부시설을 임대해야 하거나 원거리에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산단 공업 물량 역시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 중이다. 이외에도 환경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도 공업부지 개발을 제한하는 걸림돌이다.

 
이를 손질해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유턴 기업 자금지원 대상 지역 요건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경우에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이 줄곧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당시에도 SK하이닉스 측은 충남 천안과 경북 구미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경기 용인을 선택했다.

 
반도체 관련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자체도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 창출과 투자유치 기회가 막혀 있다는 불만에 차 있다.

 
작년에는 경기도가 양평, 가평,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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