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금 적극지원 과실, 고의아니면 용납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6:45]

문대통령 자금 적극지원 과실, 고의아니면 용납

윤 경 기자 | 입력 : 2020/04/06 [16:45]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들에 "이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책의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간 기관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면서도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금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라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제 대출과정에서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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