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5월부터 환매 의무화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0/02/26 [16:59]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5월부터 환매 의무화

시대일보 | 입력 : 2020/02/26 [16:59]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앞선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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