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관광 등 10대 분야 규제개선 추진

내주 규제개선 TF 가동…민관합동 검증위 심층 심의 후 폐지·재설계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7:43]

정부, AI·관광 등 10대 분야 규제개선 추진

내주 규제개선 TF 가동…민관합동 검증위 심층 심의 후 폐지·재설계

윤 경 기자 | 입력 : 2020/02/06 [17:43]


정부가 신산업이나 기존 산업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 대못'을 정조준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뿌리 뽑고자 한다.

 
그동안 수차례 추진했던 정부의 규제 개선 시도에도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은 만큼, 이번 TF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 데이터·인공지능(AI) ▲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 의료신기술 ▲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 핀테크 ▲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 산업단지 ▲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투자유치·수출확대·내수 활성화 등 국민 체감도, 성과달성 기간, 추진수단, 민간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요 산업에 드리워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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